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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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과제 주제: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법
2.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된 헌법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UN아동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자 책임으로 부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아동,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를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성인에게 대들면 폭력을 써서라도 억눌러야 하는 존재’로 대해왔으며 이러한 관습과 인식이 여전히 사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성인보다 부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관점으로 변질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범죄나 성매매의 매개로 이용하려는 성인들 역시 결코 적지 않다.

참고 자료

김동민, 복지선진국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