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동

소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의 사례를 통한 견해와 내용

목차

1. 서론
2.<신문자료 2004-6-14 >
빚 1500만원 남긴 학습지 여교사의 죽음
2.본론
○ 134개의 가짜회원과 1500만원의 부채 - 부당영업과 부정업무
○ 학습지 교사의 개인사업자 신분 ‘위탁계약’
3. 견해
● 나의 견해

본문내용

학습지 교사는 실제는 사용자로부터 종속되어 일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재 보호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4대 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항의를 하다가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상으로 도급계약 해지일 뿐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습지 교사들은 부당영업을 강요당하면 스스로 그만 두거나, 회사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그만둔 회원의 회비를 대납하며 ‘가짜 회원’을 그냥 떠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2004년 4월 한 학습지 교사의 죽음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중 한 형태인 학습지 교사들 문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같이 정리 해 보고자 한다.

● 나의 견해
산업사회학 수업시간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발표를 들을때나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학습지 교사들의 실태를 들여다 보니 정말 내가 배우고 익힌 사실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한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회사측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승진에 제약을 받거나, 과목배당을 안 해주거나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결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직장 내에서도 동료교사들의 왕따를 당하는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에 가입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 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무조건 노조를 억압하는 것 만이 최선일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