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여부

소개글

2008년도 12월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Ⅰ. 서론


1. 의의 및 입법취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를 명확히 하여 근기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문제의 제기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

1. 근로자의 개념
2.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개념


Ⅲ. 판례의 태도

1. 골프장 캐디 (골프경기 보조원)
2. 보험설계사 (보험 모집인)
3. 학습지교사
4. 레미콘 운송 차주
5. 방송사 구성작가


Ⅳ. 당사자들의 주장


Ⅴ. 보호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및 입법취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를 명확히 하여 근기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문제의 제기

특수고용직종사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고용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근무형태가 다양하므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판례를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


1. 근로자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서 근로자란 사용종속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생존의 기초가 경제적 또는 인격적 사용종속 노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모든 근로자, 즉 현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실업자와 잠재실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혐의의 개념으로서는 근로기준법의 주체로서 근로자를 말한다. 즉, 현재사용자와 근로계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취업근로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1. 조용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2003
2. 월간노동 12월호,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대책
3. HR화목레터,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4. 법문사, 노동법 강의-기업 구조조정과 노도업의 중요과제, 2002
5. 임종률, 노동법(3판), 2008
6. 여성신문951호,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하라",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