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수립론

소개

1860년대부터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한 서구자본주의는 국내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독점체제를 형성, 정비하면서 독점 이윤을 얻고자 하는 동시에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 및 자본재를 해외의 미개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였다. 이런 독점 자본주의는 서구 열강의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확대시켜 가고, 그 과정을 거쳐 근대국가는 제국을 형성하고자 하는 치열한 제국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목차

서 론
본 론
■ 제 1 장 - 정치 사상
◎ 민권론(民權論)
1) 기본권 신장론
2) 민중계몽론
◎ 국권론(國權論)
1) 근대적 외교관계에 의한 주권론
2) 근대적 공법에 의한 주권론
3) 최고권으로의 군주주권론
■ 제 2 장 - 경제 사상
◎ 농업경제론
1) 지주 경영의 상업적 농업화론
2) 지조 개정론
◎ 상업경제론
1) 상업 윤리론
2) 상업 진흥론
3) 상업 구조 개혁론
■ 제 3 장 - 전통 인식
1) 민권논리에 나타난 전통인식
2) 국권논리에 나타난 전통인식
결 론

본문내용

1860년대부터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한 서구자본주의는 국내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독점체제를 형성, 정비하면서 독점 이윤을 얻고자 하는 동시에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 및 자본재를 해외의 미개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였다. 이런 독점 자본주의는 서구 열강의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확대시켜 가고, 그 과정을 거쳐 근대국가는 제국을 형성하고자 하는 치열한 제국주의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국주의는 한국에도 밀어 닥쳐왔다. 이에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1882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과 잇달아 수호통상조약을 맺었고, 1884년에는 프랑스와 수호조약을 맺게 되었다. 외세의 이런 대한 진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국주의적 수탈에 있었다. 외세의 대량 유입이 시작된 이 개화기는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봉건적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정치․경제․사회 제 부문에 있어서 근대적 사회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였다. 조기준에 의하면 국내적으로 17․ 18세기에는 확실히 전통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여러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1973) p28
그러나 그것은 근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지 근대사회의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적 지배체제는 엄연히 존속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변화의 싹은 텄으나 혁명은 일어나지 못했다. 시민계급의 성장은 미약했고, 집권층 중에 혁신세력은 열세하였으며, 혁신정책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재원이 고갈된 상태였다. 김민환 <개화기민족지의 사회사상>.(나남신서) p19
한민족은 역사 이래 끊임없이 이민족의 도전과 침략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며 민족국가체제를 영위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 서구자본주의 열강의 도전과 침략은 이전까지의 것들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이 시기 서구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은 서구사상의 동양사상에 대한 이질적 가치체계에 대한 침략이었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 p11~12

개화기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외세의 유입에 대응하여 자주권을 유지,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의 근대적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화기 사회사상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위의 두 측면, 즉 대외적으로 외세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대내적으로 근대적 발전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 김민환 <개화기민족지의 사회사상>
·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