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우리의 국익

소개

한미 FTA로 우리가 가질수 있는 이익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의 필요성
1. FTA의 필요성
2. 미국과 FTA의 필요성
Ⅱ. 한국 경제의 이익
1. 성장과 고용창출
2. 경제체제의 변화
Ⅲ. 분야별 기대효과
1. 제조업의 도약
2. 농수축산업 피해의 최소화
3. 서비스업의 발전
Ⅳ. 한미 FTA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2. 미국과 FTA의 필요성
미국은 현재 단일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미국 수입시장규모는 1조 7천억(2005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중국과 일본, ASEAN을 합친것 보다 큰 규모이다. 세계수입 시장의 점유율(2004년기준)로 볼 때도 미국은 21.8%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과 교류하지 않고는 국제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이며, 넘어야 할 산이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북아 허브 달성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강화, 이로인해 생산과 고용, 국민후생 증대로 이어져 결국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이익
1. 성장과 고용창출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FTA는 이 같은 부진을 만회하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에게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로 인해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는 분석 모형의 유형과 분석의 전제가 되는 협상 결과에 대한 가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대를 통해 서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한미 FTA와 한국 농업의 대응 방안 / 송병철 / 2007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 이정숙 / 2007
· 한미 FTA를 말한다 / 대한민국정부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