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북한 비대칭전력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1.10.04
최종 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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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비대칭 전력 중 미사일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리포트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비대칭 전력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비대칭의 개념
제2절 비대칭 전력의 개념

제3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제1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2절 탄도미사일 위협의 양상

제4장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제1절 탄도미사일에 대한 반확산 노력
제2절 한국의 대응 미사일 전력 확보
제3절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밀파괴능력 확보
제4절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함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끼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세계 각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역학관계를 만드는 현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와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한국의 참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NMD와 TMD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마련하는 등 반발이 뒤따르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강경론과 유화론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개 국가의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및 세계정세의 안보 위협 요소로 등장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 국은 TMD 계획을 놓고 대립되는 양상을 잉태시켜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의도와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의도와 위협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의도를 살펴보고, 실체적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도 곤란하며, 강경일변도의 공세적인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북한의 의도와 위협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때, 북한의 비대칭 전력, 그 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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