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법제

소개

현재 한국의 성폭력특별법의 주요내용,목적,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법의 목적
나) 최근의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⑵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 재정
다) 수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2. 성폭력 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폭력 관련 정책
나)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3.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가)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 강간 개념의 확장 - 미국,영국,프랑스
나)부부 간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 미국,영국,프랑스
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4. 소결

본문내용

본 내용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집행 현황과 문제점,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먼저 성폭력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느냐, 성적인 폭력 전반을 성폭력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함축되는데 이는 최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 뿐 아니라 소수의 남성과 그리고 다수의 아동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은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성폭력특별법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기존의 법체계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강화하기 위해 제정.
① 친족에 의한 강간, 추행을 처벌
②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
③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시에는 보호관찰
④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비밀로 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 또한 비공개로 진행

가) 법의 목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이 목적
나) 최근의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①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
②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범죄자가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준 강간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이상 유기징역
④신체장애, 정신장애로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면 4년 이상 유기징역
⑤업무, 고용 관계로 위계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 벌금 천만원

참고자료

· 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