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2.11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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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2. 조사 현황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었던 여성과 아동의 피해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혹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에 참여를 함으로써 오히려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로 가중한 제2의 피해 사실이 발생이 된다. 여성과 아동의 피해자는 남성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수사절차에서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방어를 하지 못하였다고 비난을 받고, 피해자가 자신이 동의를 한 성적인 경험을 숨기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뒤집어서 씌운다고 비방을 받기도 한다. 반복되어지는 피해의 진술을 통한 피해 장면의 재현으로 인해진 정신적인 고통 등등,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은 여성들과 아동피해자들의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 관한 불합리한 처우를 조장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 자료
경기도 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2018.12.31.기준)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1.1월 기준, 여성가족부)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21.1월 기준, 여성가족부)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21.1월 기준, 여성가족부)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20.6.30. 기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의전화, 2020 가정폭력 상담건수 1만5천여건 / 위메이크뉴스 / 2021.3.8.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884077&memberNo=11029869&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