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죄와 외국의 입법례

최초 등록일
2008.12.06
최종 저작일
2008.05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yl1**** 3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에이쁠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 모아서 잘 정리했어요!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우리나라의 낙태죄 관련 법
(1) 형법 제269조
가. 자기낙태죄
나. 동의낙태죄
(2) 형법 제270조
가. 업무상 동의 낙퇴죄
나. 부동의 낙태죄
다. 낙태치사상죄
(3) 모자보건법 제14조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
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방법
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Ⅲ.외국의 입법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기타 여러 나라의 낙태죄 입법례
(6)우리나라와의 차이점

Ⅳ. 낙태죄에 대한 논쟁
(1) 존치론
(2) 폐지론

Ⅴ. 맺는 말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얼마 전 한 축구선수(황씨)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미스코리아 김씨의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이슈를 모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황씨를 낙태치상과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김씨는 자신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황씨의 도덕적 책임과 진실은 꼭 밝히고 싶은 마음에서였다고 밝혔다.
한 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 속에 바로 ‘낙태’ 라는 커다란 죄가 숨어있다.
그렇다면 낙태죄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낙태라는 말을 듣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낙태죄’로서 규정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단순히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행위만을 `낙태‘로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것이 ‘낙태죄’로서 성립하며, 그 정확한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
종전에는 낙태의 개념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하고 정의하였다. 즉,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사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살리려고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까지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지 낙태죄와 관계된 법률을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낙태관련 법을 알아봄으로서 낙태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존폐론의 논쟁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
조준현, 『형법각론』,법원사, 2002
신동운,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박선영, “ 낙태죄와 자기결정권”, 서울지방변호사회,2002
김정훈, 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간 충돌 해결점, 인터넷 법률 신문
(http://www.lawtimes.co.kr) 2007.5. 7
김소윤, 낙태 줄이기 다 함께 고민하자 , 중앙일보 시설칼럼, 2008.02.26
김창규, 감기치료보다 쉬운 낙태, 중앙일보, 2008.04.24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yl1****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5
ㆍ전체 판매량
17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인공임신중절 PPT (낙태) 34페이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입법례 우리나라의 법률적 규제 1. 인공 임신중절의 ... 중심으로 대체로 광범위하게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일본의 입법례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전통 의서 1. 인공 임신중절의 현실 자녀 , 특히 아들의
    • 워드파일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인 임신중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6페이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 . 그래서인지 낙태죄 폐지가 결정이 났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 있을까? 아직 우리나라낙태 합법화 전이라서 정책들이 완전하지는
    • 한글파일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개정될수있다면 18페이지
      Ⅲ. 현행 우리나라의 낙태제도 분석 1. 형법상 고찰 2) 모자보건법 Ⅳ ... 낙태 찬반 입장에 따라 대립되며 갑론을박의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낙태죄 ... 한다는 견해 또한 대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 워드파일 낙태죄 찬반 3페이지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 3.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낙태죄 ... 반발할까, 김민제 (3) 한국경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법개정 결정, 신연수 ... (4) 한국여성연구소, 낙태죄’폐지’를 말하는 이유, 김정혜
    • 한글파일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에세이 6페이지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 ⅱ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의 문제점 ⅲ 낙태 합법화한 ...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 전 신중히 고려할 시간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반대
    • 파워포인트파일 [셍명윤리] 낙태죄헌법불합치에 대한 발표자료 25페이지
      시기를 제한 ) 해당 국가 칠레 , 멕시코 등 대한민국 등 일본 , 영국 등 ... 낙태죄 헌법불합치 66 년 만에 폐지되는 낙태죄 ! 우리는 ? 66 년 ... 만에 폐지된 낙태죄 , 우리는 ?? “ Ⅰ 기본개념과 주제 선정근거
    • 한글파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의견 제시 6페이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의견 제시 Ⅰ. 서론 지금까지 ... . 아일랜드 낙태금지로 영국 낙태 원정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처럼 오히려 ...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낙태하기 쉬운 28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우리나라의 낙태죄와 외국의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