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소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북아시아 3국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리포트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라서 신경써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시작하며...
1. 한중일 FTA의 주제선정이유
2. FTA의 정의
3. FTA의 이론적 근거와 국제경제학적 효과
4. 지역경제통합과 FTA의 범위
5. 한중일 세나라의 FTA 추진현황
6. 한중일 FTA의 추진배경
7.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이점, 그리고 세나라의 입장
8. 한중일 FTA의 경제적효과
9. 한중일 FTA의 걸림돌
10. 한중일 FTA의 해결방안, 전망..그리고 가능성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이나 세계 경제 무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화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은 GATT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지했으며 GATT체제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WTO라는 더 강력한 체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WTO체제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하나는 일부 국가들은 WTO체제가 지향하는 다자간 개방과 자유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WTO 내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더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들 간의 FTA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개방이 빠르다고 느끼는 국가들조차도 세계적인 FTA 추세에 배제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을 감내하지 못하고 방어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GATT 체제에 힘입어 성장했던 동아시아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과 잠재적인 경제 강국 중국도 적극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 전체와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FTA를 제안한 바도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수출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FTA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1. 한ㆍ중ㆍ일 FTA의 주제선정 이유
냉전이 끝났음에도, 동북아시아는 그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며, 한반도에는 남북한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독도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1970년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의 세계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요인보다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당시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는데 우습게도 가장 앞선 용이 1990년대 후반 IMF를 맞게 됨에 따라 추락하고 만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론 (김인준, 이영섭)
·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전영재)
·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이승철)
· 디지털 시대,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김영한)
·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한국일보 - 이성철 기자 (2006.2.13일 기사 - “한중일 FTA경쟁 불붙었다”)
· 한국경제 - 김현석 기자 (2007.9.18일 기사 - “한·중·일 FTA 체결되면 한국이 제일 혜택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