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

소개

FTA 체결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

목차

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FTA현황

Ⅲ. 한중일 FTA 결성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본문내용

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현제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FTA는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들 경제통합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국가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입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에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시장에는 유럽연합(EU) 이전의 형태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CACM(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ANCOM(안데스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1. 국제무역연구원
·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 바로알기 2006
· http://www.kiep.go.kr/sub02/sub01_1.asp?sort=01&seq=20060515093616&p=1&keytype=&keyword=&pgsize=15
· 3. 오마이뉴스 기사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0086&ar_seq=1
· 4. 프레시안 기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315203559
·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의 득과 실
· http://www.kiep.go.kr/sub02/sub01_1.asp?sort=01&seq=9C5D6A4DD318E6204925&p=2&keytype=sTitle&keyword=fta&pgsize=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