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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규*
최초 등록일
2012.01.11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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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질적, 양적 영향 등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목차>
1. 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양적인 영향
2. 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
3. 그 외 체결국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및 방향

본문내용

1. FTA 결성으로 인한 양적인 영향

1) 역내 항로 해상물동량 증가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역내 항로 물동량은 약 3/1 증가하며 이는 역내 선박투입 및 항만시설 수요를 그만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현재 한중 및 한일 항로는 선박투입의 과잉과 선사 간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선복 수급여건의 개선도 기대된다.
3국간의 역내항로는 근거리 항로로서 원양항로에 비하여 중소형선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다. 주요 선사들은 선박의 대형화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소형선의 확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역상품 구성의 변화
FTA에 의한 역내 분업의 활성화는 중간재 또는 반제품의 역내국간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금속제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3국간 산업의 상호의존관계가 높아지고 있으며 FTA 결성은 이들 산업의 3국간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즉, 역내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화가 한층 진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역내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 교역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운송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해운항만 관련 업체들은 서비스수준 향상 등 비가격경쟁력의 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출처:한국해운신문(www.maritimepress.com)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2월14일 제43회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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