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키에 에크레호스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1953년 요약정리

소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중 리딩케이스격인 영국과 프랑스의 도서영유권 다툼에 대한 판결문의 요약과 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쟁 점
1. 관할권 발생 근거 - 재판부탁 합의(Special Agreement)
2. 어업협약의 지위
3. 결정적 기일 (Critical Date)
4. 기타 : 무인도 등 암석들이 영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Ⅲ. 재판소의 심사와 판결
1. 청구취지와 지리적 위치의 확정
2. 역사적 배경의 고려
3. 재판소의 심사
(1) Ecrehos
(2) Minquiers
4. 판결

Ⅳ. 평석 (판결의 국제법적 의미)
1. 시제법
2. 결정적 기일
3. 실효적 점유

Ⅴ. 결어 - 본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설 (판례선택의 배경)
독도문제에 대한 법적･사실적 대응 및 준비필요성

언제부터 독도라는 단어 뒤에 ‘문제’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안타깝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들린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대응’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공식발표와 홍보책자 발행 등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日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홍보 강화
을 보면 솔직히 놀랍기 그지없다. 일본외무성은 친절하게도 자국어, 영어 외에도 한국어로 번역을 하여 내어놓기까지 한다.
일본의 계속되는 치밀하고 대담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대응을 위한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재판부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이 UN총회나 안보리를 이용하여 국제적 여론을 이끌어 재판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므로 UN뿐만 아니라 ICJ의 판결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말 배진수, 경향닷컴,‘[시론] 日 안보리 진출은 독도분쟁 서곡’, 2006. 02. 22.
도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ICJ의 판례는 선례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존중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독도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 - The Minquiers and Ecrhos Case(이하 본 사건)- 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쟁 점

1. 관할권 발생 근거 - 재판부탁 합의(Special Agreement)
ICJ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독립적인 재판조약을 체결하는 형식과 (2)통상항해조약과 같은 보통의 조약에 재판조항을 두어 재판의무를 합의하는 방식 (3)ICJ규정 제36조 2항에서 말하는 선택조항 등의 의무적 관할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7, 668쪽
또는 일방당사자의 임의제소가 있고 이에 대해 타방당사자가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재판소에 출정하거나 소송절차에

참고자료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 The Minquiers and Ecrelzos case,
· Judgment of Novernber 17th, 1953 : I.C.J. Reports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