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섬에 관한 판례 분석으로 본 독도 문제

최초 등록일
2009.06.27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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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상 섬에 관한 판례를 통해서 독도 문제와 비교 고찰 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팔마스섬 사건과 독도

Ⅲ 망끼에 및 에끄레오섬 사건과 독도

Ⅳ 크리퍼트섬 사건과 독도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인식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또는 국제공동체의 법이다. 과거 그로티우스(Grotius, Hugo, 1583.4.10~1645.8.28)에 의해 발전 되어 온 국제법은 최소 해양법에 의거한 발전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당시 그로티우스가 주창한 영해에 관한 공유권 의식이 발전 된 것으로서 해양을 사용하여 무역과 자국의 영토를 확장한 16C에 필요한 법률이었다. 이러한 해양법은 주로 관습법으로서 성립되었으며, 근래에 와서 성문법으로 진전되었다. 이후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의 발달과 함께 해양오염의 문제로 인한 많은 문제로 인해 해양사용의 공유권 제한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해양법은 국제법의 80%를 차지하는 비중에서 알 수 있듯 중요한 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는 상대국과 당사자국간의 많은 마찰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공식화된 성문화 작업 및 판례와 최초 그로티우스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국제적 인식의 퍼센트이다. 현재 국제법으로서 관습법 및 사례 비중은 인권,전쟁, 국제 사법 처리 문제, 등 상당 부분 발전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법상 해양법의 중요성은 현재 우리들이 중요한 사안이 되면서 더욱 관심이 되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안에서 시작된 영해에 대한 분쟁에서부터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이 되었던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으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독도와 같은 섬에 대한 국제법상의 판례를 찾아보고 그 판례와 독도문제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이러한 과정은 독도에 대한 나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대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팔마스섬 사건과 독도

1. 사실관계

1898년의 미국과 스페인간의 전쟁의 결과로서 스페인은 동년 Paris조약에 의하여 Philippines을 미국에 양도하였다. 1906년 미국관리가 Palmas섬을 방문하였을 때, Palmas섬을 미국영토로 믿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네덜란드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Palmas섬은 Mindanao섬의 San Augustin해안으로부터 동남부로 약 50해리의 위치에 있으며, 크기는 길이 2

참고 자료

 (사)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Ⅲ-국제사법재판소판례-」, 해양수산부 2005
 (사)해양법포럼, 「국제해양법분쟁사례연구Ⅰ-국제사법재판소판례-」, 해양수산부 2004
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Ⅴ」, 해양수산부 2006
 2006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제3차 학술세미나 -독도와 국제법-
 정갑용 주문배,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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