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소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 손해배상액
4. 고가물에 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7. 면책약관

본문내용

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상법 제135조는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육상운송인은 자기 및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및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상법 137조에서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즉, 운송물의 전부멸실 및 연착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하여야 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상법 제 137조 제 1항), 운송물의 일부멸실 및 훼손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상법 제137조 제2항).

②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상법 제137조는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13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운송물에 발생된 손해의 유형이 반드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및 연착인 때에 한하고, 그 이외의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액이 결정된다.

③ 과실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진다.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과 이행보조자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1]
대판 1960.1.14. 4290민상824(57다824)
운송계약체결자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케 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2]
대판 1963.4.18. 63다126
가.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참고자료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