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

행정학과목중 하나인 정부혁신론을 수강할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정부개혁의 정의
2.정부개혁의 배경
3. 정부개혁의 평가와 변화방향
1) 과거 정부개혁전략의 평가
2) 정부개혁전략의 변화방향

4.전략
1) 혁신의 주체
(1) 관료
(2)시민
(3)시민단체
(4)지방정부

2)개혁의 과제
(1) 기능 및 과정의 개혁
(2) 참여의 제도화
(3) 정치의 개혁
(4) 부패문제의 해소


3.개혁의 방법

4. 개혁주체의 역량강화
1) 관료의 역량
2) 시민의 역량
3) 시민단체의 역량
4) 지방의 역량

V. 결론 - 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본문내용

Ⅱ 본론

1. 정부개혁의 정의
정부개혁이란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개혁은 크게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목적은 순수하게 행정의 절차를 수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 목적은 일종의 정치적 선전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남발한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수단이거나,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정치 선진국일수록 전자에 초점을 두고 정치 후진국일수록 후자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2.정부개혁의 배경
정부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정부가 생성되면서부터 정부조직 개편, 정부 업무 개선, 서정쇄신, 행정개혁, 행정쇄신, 정부개혁 등 다양한 명분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개혁은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경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부로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개혁이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민의 폭발적 욕구 증대,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공직 내부의 저항과 변화를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3. 정부개혁의 평가와 변화방향
1) 과거 정부개혁전략의 평가
각 정부는 정부개혁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3공화국의 행정개혁조사위원회, 5공화국의 국보위,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개혁위원회 등은 각 정부의 정부혁신 노력을 대표하는 창구였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이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단기적 시각, 문제진단의 모형 불비, 개혁에 대한 저항 등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으나

참고자료

· 오석홍. 「행정 개혁론」. 박영사
· 김용철 외.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대영문화사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 정부혁신론」.동명사
· 이승종(2003). 바람직한 정부혁신 전략 한국 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 조석준(2001). 행정개혁의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편, 시민과 행정개혁 27-30.
· 김호진 외. 「한국의 도전과 선택, 21세기 국가경영론」나남출판사
·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