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성격과 의의

목차

Ⅰ. 경국대전의 성격과 특징

1. 경국대전의 사회역사적 배경
2. 조선조 법전의 기초로서의 의의
3.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전으로서의 의의
4. 그 밖의 의의

Ⅱ 경국대전 편찬의 의의

1. 조선왕조 전 기간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제관계를 해명하는 자료로서의 의의
2. 조선조 법전의 기초로서의 의의
3.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전으로서의 의의
4. 그 밖의 의의

본문내용

1. 경국대전의 사회역사적 배경
(1) 사상적 바탕
경국대전의 사회역사적 배경에는 무엇보다 먼저 유교, 특히 주자성리학을 조선왕조의 정치이념으로, 사회생활의 윤리도덕적 기초로 내세운 사상적 바탕이 놓여 있다 . 주자 성리학은 송나라의 정호정이 형제와 주희에 의해 체계화된 새로운 유학으로서 조선왕조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통치의 사상적 기초로 삼고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문물제도를 배격하고 주자성리학에 기초한 사회제도정치제도를 세우려고 하였다
혁신파 관료들에 의하여 성균관과 과거제도가 부흥되면서 주자성리학은 국학으로 되고 관료등용의 주요한 관문으로 되었으며 사대부는 지배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 주자성리학은 종래의 불교를 대신해서 새로운 정치사상으로 등장되고 유교를 중심으로 모든 문물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문물제도를 유교적인 것으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정비과정을 통하여 문존무비의 통치기구와 질서가 수립되고 사회생활에서 유교 윤리 도덕과 허식적인 의례제도가 서게 되었다.
혁신파 관료들은 인(仁)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국가정치에서 이른바 덕치왕도를 표방해 나섰으며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명분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관을 부식시켜 그것을 법규정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모든 법령과 규정에는 이러한 사상이 강하게 침투되어 이른바 ‘왕도정치’에 어긋나거나 윤리도덕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들은 범죄로 규정되어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체제를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은 예외없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그것을 유교사상으로 합리화하였다. 경국대전은 건국 초기의 이러한 사상적 추세를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기본통치규범으로 편찬 되었다

(2) 정치적 변혁
경국대전이 사회역사적 배경에는 또한 중소 토지소유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중류관료들의 지배적 정치세력으로의 대두와 그들에 의하여 국가정치의 중앙집권화가 실현된 정치적 변혁이 놓여 있다 . 고려 말부터 대토지소유자 계층에 반발해 나선 것은 중소 토지소유자 계층이었으며 중소 토지소유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번해 나선 정치세력은 중류관료, 즉 현신파 관료들이었다. 혁신파 관료들은 사상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는 척불론을 들고 나왔으며 정치적으로는 국가정치를 중앙집권화할 것을 주장해 나섰다. 혁신파 관료들은 위화도회군 이후 군관을 장악한 이성계를 등에 업음으로써만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상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마침내 고려왕조를 전복하고 왕조교체를 가져왔으며 혁신파 관료들은 조선왕조의 지배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지배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혁신파 관료들은 조선왕조의 지반을 닦는 사업과 함께 국왕의 전제력에 기초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제제를 세우는 데 최대의 힘을 돌렸다. 혁신파 관료들은 국왕의 전제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중앙통치기구와 지방통치기구를 꾸렸다. 그들은 점차 의정부의 권한을 6조에 넘겨 왕권과 대립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지방관청을 상설화하여 국왕의 전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앙집권력이 미약하던 고려시기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권력기구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새로 수립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체제와 국왕의 전제적 권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경국대전은 이러한 정치적 변혁을 배경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참고자료

·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저자 윤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