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제사 : 법전 편찬을 중심으로

소개글

조선시대 법제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법전 편찬의 과정을 중심으로 각 법전의 창제 이유, 과정, 시기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법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선시대 법전의 편찬
1)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2)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전(續典)
① 초기의 경제육전(經濟六典)
②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수정과 보완
3) 경국대전(經國大典)
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 과정
②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
③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특징과 의의
4)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법전
① 여러 가지의 법령집
② 속대전(續大典)
③ 대전통편(大典通編)
④ 대전회통(大典會通)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1) 대명률(大明律)의 계수
2)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입법 사상
3. 조선시대 법의 존재형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이며 언어, 종교, 정치, 경제 등의 다른 문화영역과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역사 속의 법은 사회조직 내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자 정치의 표현 형식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제사의 시대구분은 특정 사회 또는 국가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고유법의 성격과 외국법, 외국문화의 수용, 법전 편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기원전 4세기까지의 씨족법시대는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자율적인 규범 질서의 시대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373년까지에 해당하는 부족법시대에는 부족 연맹사회로서 각 부족의 고유한 불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였다. 율령법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고구려의 율령 공포를 기점으로 통일신라시대까지이며 후기는 고려왕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통일법전시대는 조선왕조에 해당하고 19세기 말 이후에는 서구법 계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1945년부터 현재까지는 현대의 법으로 구분한다. 본 글에서는 통일법전시대에 속하는 15세기~19세기 말 조선시대의 법의 역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조선시대 법전의 편찬
1)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조선경국전』은 삼봉 정도전이 태조 3년(1394)에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통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례(周禮)》의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편찬한 법전서이다. 『조선경국전』은 비록 개인이 집필한 사찬 법전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이 없던 시기에 조선왕조의 통치 규범과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고, 법전 편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전(續典)
① 초기의 경제육전(經濟六典)
『경제육전』은 태조 6년(1397)에 공포 및 실시된 조선시대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참고 자료

박병호.『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윤국일.『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신서원. 1998.
정긍식. “한국에서의 법의 지배: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그 시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2 no.4 (2001): 27-65.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1995.
“법제(法制)”, “경제육전(經濟六典)”, “속육전(續六典)”, “경국대전(經國大典)”, “대명률(大明律)”, “교지(敎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URL: https://encykorea.aks.ac.kr/
“보물 제1924호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URL: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19240000,31&pageNo=1_1_1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