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선진화

소개

학교 자율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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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최근에 ‘3단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교 자율화는 우열반 편성 허용, 0교시 및 야간, 보충 자율 수업 허용, 방과 후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강사 수업 허용,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학교 자율화에 대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학생,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학교 자율화에 대한 나의 입장을 지금부터 밝혀보고자 한다.
나는 학교 자율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 몇 가지를 말해 보겠다.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각종 지침으로 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들은 지침을 잘 따라야 학교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주려 해도 결국 지침을 어기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독한다면, 학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자율화를 통해 교육관련 규제들을 철폐하고 학교 교육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 수용해 학교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곳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학교에서 해결해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학교의 붕어빵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학교 자율화는 교육 선진화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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