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소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관한 레포트
직접자료조사 후 작성함.

목차

1. 표준사업장 관련 법령 및 시행령

1. 자격요건
2. 지원내용
3. 지원과정
4. 신청업체 평가방법
5. 추진일정

1. 자회사 표준사업장
2. 자회사 표준사업장의기대효과 및 문제점
3. 국내 최초 자회사 표준사업장

본문내용

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요건
최소 10인 이상(그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상시근로자수의 30%이상을 장애인(그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
- 신규고용장애인 : 최소 10명이상(그 중 50% 이상 중증장애인)
- 전체장애인 고용율 : 상시인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그 중 50% 이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에서 특정장애인 유형 50% 이상
특정장애인 유형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 신청제한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징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
표준사업장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7년간 고용유지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장애인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최종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의무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인원은 사업공고 이전 3개월 평균 장애인 근로자 수에 신규고용을 해야 할 장애인을 합한 인원을 말하며, 고용비율을 7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우 (공단의 사후관리)
공단 관할지사는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여부 등 사업 실태 점검하고 경영개선 및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공단의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해당되는 지원금(1인당 2천5백만원)을 회수
2. 지원내용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2천만원, 중증장애인 3천만원)
지원금용도 : 작업 편의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작업장신축, 토지구입비 포함)과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비용으로
용도 제한
3. 지원과정

2page 내용임.

참고자료

·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관리 Q&A
·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증장애인고용연구정책. 최정철 외저
· 200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POSCO,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 2007. 노동부, 업무추진지침
· 에이블뉴스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