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조사 및 우수사업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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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23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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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표준 사업장제도란?
2. 설립요건
3. 설립시효과
4. 첫 번째 우수사업장 (주)포스위드
5. 두 번째 우수사업장 아름다운 사람(주)
6. 세 번째 우수사업장 다성(주)

본문내용

1. 장애인표준 사업장제도란?
사회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장애인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2. 법 항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이다.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가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2. 설립요건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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