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핵심쟁점인 쇠고기협상으로 본 정책결정과정

소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월 다시 쇠고기 협상을 재개하여 18일,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전면개방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른 정당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인한 문제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주도의 협상에 대해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최근 큰 이슈로 부각이 되어졌다.
본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집단들의 입장과 관료제적 요소측면에서 쇠고기 협상과정이 어떠한 면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정책과정을 통해서 본 쇠고기 협상>
(1) 문제제기
(2) 정책의제 설정
(3) 정책대안 탐색
(4) 정책분석
(5)정책결정
(6) 정책집행
(7) 정책추진 결과
(8)평가

Ⅲ. 결 론

본문내용

한미 FTA 비준은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초국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제기 되어 2003년 8월 30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쇠고기 수입 협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제기되어 규제 없이 전면개방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와 같이 한미FTA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경제적 이익부분에서 본다면 한국 및 경쟁국들의 배경을 고려한 체결우선순위와, 수출유사성 및 무역보완성을 토대로 한 수출증대효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부문에서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입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국생협 연합회 등 시민 사회단체들
찬성입장
찬성론자들은 FTA의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시스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체질개선의 기회가 된다. 스스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역사는 변화를 통해 발전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은 증진된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보이지 않은 손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킨다.

현재 여론에서는 미국 내부의 검역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의 나이까지 풀게 되면, 우리 식탁의 안전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서둘러 협상 타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단지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괴담’일 뿐이라며 이미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학적 방법으로 협상이 체결되었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의 발언권을 무시해버린 독재의 처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