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체결전략(기 체결 FTA 평가 및 향후 FTA 체결전략 제언)

목차

I. 서론
1.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2. 한국의 FTA 추진 전략

II. 기 체결 FTA 분석 및 평가
1. 한-칠레 FTA
1) 추진배경
2) 협상과정
3) 평가
2. 한-미 FTA
1) 추진배경
2) 협상과정
3) 평가

III. 향후 FTA 체결전략
1. 한-중 FTA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전망
2. 한-중-일 FTA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체결전망

IV. 전략 제언
1. 대외전략 제언
2. 대내전략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1. FTA 추진의 국제정치경제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통합과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무역이다. 지난 60년간 국제무역은 매년 약 6%씩 증가하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다. 1948년에 580억 달러 규모이던 세계상품무역규모는 2011년 현재 18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WTO 통계, http://stat.wto.org/, (검색일: 2012년 6월 12일)
국제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전체의 GDP 역시 증가하였고, 인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무역으로 세계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GATT나 WTO가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폴라니가 지적했듯 정치사회구조를 벗어난 시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세계시장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정치구조를 제공했기에 국제무역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경제 행위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의 동학을 파악해야만 한다.
WTO의 주요 의사결정은 “라운드”라고 부르는 정부 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운드에서 각국은 시장개방과 무역장벽철폐 논의를 하고, 국제무역을 촉진시킨다. 초기의 라운드는 타결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나, 점차 합의 도달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라운드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2008 경제위기 이후 경제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위기 이후 과거와는 달리 패권국으로서 다자무역레짐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아진 신흥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많이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과 대립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S. Schwab, “After Doha: Why the Negotiations Are Doomed and What We Should Do About It,” Foreign Affairs, May/June 2011,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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