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소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모형을 설명,라이트와 베네트의 정부간 관계모형을 설명..

목차

제 4장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이론 모형의 정리
1) 대리자 모형
3. 상호의존모형
제 3절. Wright의 연방정부의 정부간 관계모형
3-1 라이트의 변방정부의 정부간 관계모형(the model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본문내용

베네트의 정부간 관계모형
1. 자원배분의 방법과 정부권력의 집중력은 분산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분권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부간 관계모형제시.
2. 분권화를 정부간 관계와 정부와 시장간 자원배분의 균형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파악하여 각 국가들간의 정부관계의 변동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변동 유형제시.

권한 위임의 정도와 형태, 법적 책임의 공식적, 획득,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정치적, 재정적 수단의 나라간 차이를 파악
횡축 :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가 혹은 지방정부에 분산정도-집권화와 분권화의 정도(→각 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비율로 측정)
- 프랑스, 스페인, 영국, 한국과 같은 단일정부 형태는 왼쪽에 가까이 위치
- 미국, 독일과 같은 연방 정부형태 오른쪽에 가까이 위치
종축(수직축)- 자원배분의 통제가 시장 or 정부인가?
(자원배분)-전체 GNP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로 측정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정도 설명
ㄱ. 계획경제 국가-공산권
ㄴ.중앙집권적 공공부문 모형-1970년대초의 스페인,포르투갈 1982년 지방제도 개혁이전의 프랑스, 현재의 개발도상국가
ㄷ. 지방분권적 공공부문모형-스칸디나비아 국가들
ㄹ. 시장모형 – 근접국가가 거의 없음. 지방분권적 시장모형
-이상형
ㅁ. 대부분 국가 - 혼합모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