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혁신의 과제 및 대안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 행정혁신의 과제 및 대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하였습니다.

목차

1. 정부혁신의 과제
1) 정부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의 과제

2. 대안
1)지방정부와 주민사이의 신뢰구축의 대안
(1) 공약 실천 제도
2) 지역공동체 설치
3)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정부혁신의 과제
1) 정부혁신의 개념
혁신은 상황변화에 대한 조직의 자기 조절적 적응과 구별되는 개념이다.(caiden, 1969: 2) 즉 환경변화에 대한 평균적 수준의 적응을 넘어, 일종의 저항을 극복하고 인위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작업이 혁신이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의미가 강하여, 새로운 제도나 과정, 절차를 도입하여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러한 혁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입법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을 뜻하는 좁은 의미에 정부를 혁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부혁신이라고 한다.

2) 정부혁신의 과제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혁신을 위한 여러 과제 중 거버넌스와 조직구조와 관련된 내용에는, 거버넌스와 중앙정부, 공기업과 산하기관, 중앙-지방 관계 등이 있다. 이중 중앙-지방관계 즉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과제는 전체 적인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과 대비하여 개선할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이는 다층제구조로 인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전문적인 견제. 감시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행정 내부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자치 행정에 관한 과제 중 행정환경과의 관계 설정적인 측면에서 혁신해야할 내용 및 대상영역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의 시작은 최초로 민선자치가 시행된 1995년 이 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주민발안제. 주민 조례 개폐청구권, 주민 감사 청구권, 주민 투표제, 주민소환제등의 제도를 시행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구축되어있다. 하지만 주민의 참여 미비 공무원의 관행 등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이익단체에 편중된 특혜성공사나, 재선을 위한 전시성사업이나 선심행정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정작 시민들은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의 시행목표와의 불일치를 가지고 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에는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신뢰가 떨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참고자료

·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경기: 집문당, 2005)
· 데이빗 오스본․ 테드 게블러 『정부혁신의 길』(삼성경제연구소, 1994 )
· 데이빗 오스본․ 피터 플래스트리크 『정부개혁의 5가지전략』(삼성경제연구소, 1998 )
· 신강순 『한국정부 개혁 10대과제』(한국경제신문, 2002 )
· 이종수 『정부혁신과 인사행정』(서울: 다산출판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