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의 관계

소개

WTO와 FTA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WTO
1-1. WTO 란?
1-2. WTO의 특징(GATT와 비교)
1-3. WTO의 법 원칙
1-4. WTO의 주요사업

2.FTA
2-1. FTA란 ?
2-2. FTA의 경제적 효과
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3) 정치 외교적 효과
2-3. FTA의 문제점
2-4.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5.FTA 체결시 우리나라 무역의 긍정적, 부정적 내용
2-6.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3.결론-WTO와 FTA
3-1. FTA와 WTO의 차이점
3-2. FTA와 WTO의 공통점
3-3. WTO와 FTA의 관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WTO <세계무역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탄생한 기구이다. 2003년 146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질적인 지휘자이다. 자본주의가 상품의 과잉생산과 축적으로 인해 자본의 이윤창출이 더 이상 힘들어지자 초국적 자본들은 완전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995년 1월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자본의 이익창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각 국의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국내보호조치 조차도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이러한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혹독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력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 세계 자본의 미국화’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WTO가 농업부문을 교역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WTO 노력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2억톤의 곡물 중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세계 곡물메이저들은 1995년 5월에서 1996년 5월까지 1년 동안 밀 가격을 무려 60%나 올렸다. WTO는 99년 시애틀 투쟁과 2003년 칸쿤 투쟁, 아셈투쟁, 등 세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각 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지연되자, 쌍무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협정(BI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경제침략을 도모하게 된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1. 한싱가포르 FTA 타결 - 이윤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과장
· 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안연대회의
· 3. 한일 FTA의 전망과 과제 (2003.7)
· 4.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 일본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 (2003.10)
· 5. 한․칠레 FTA 비준으로 對칠레 수출 확대 예상 (2004.2)
· 6.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4.2)
· 7.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