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과 한국사회변동

목차

1. 서 론
(1) 문제제기
(2)‘갯벌’이 의미하는 것은?
(3) 정부가 주장하는 간척사업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진행사항
2. 본 론
(1) 갈등쟁점
(2) 개발론자의 주장
(3) 반대론자의 주장
(4) 앞으로의 새만금 사업의 향방은?
(5)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및 함의
3. 맺음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문제제기
이 보고서는 환경에 관한 사회학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새만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해 양극단에서 열심히 토론 중인 보존론자와 개발론자의 각각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개발에 대하여 알아보고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문제에 대한 고찰을 다룰 것이다.

(2) ‘갯벌’에 관하여
- 사전적 의미-`조수가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의 모래 또는 개펄로 된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
- 적으로는 조류(潮流)로 운반되는 미사(silt)나 점토(clay)등의 미세입자가 파랑(波浪)의 작용을 적게 받는, 즉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
(3) 정부가 개진하고 있는 간척사업
* 일제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간척 실시
* 40년대에서 60년대 - 소규모 간척
* 60년대부터 70년대 -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맞물려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간척이 시행
* 70년대부터 90년대 말 - 농업조합개발의 목적으로
간척이 실행
* 간척사업에 유리한 조건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많은
섬과 간석지가 발달
* 간척지의 활용
- 국토 면적 확대에 따른 농경지, 공장터, 주택지로 활용
* 대표적인 간척사업
- 1963년부터 진행된 계화도 간척사업(약 4700ha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1980년부터 질 좋은 계화미가 생산)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진행사항
1) 개요
2) 진행상황
①간척사업 현황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28,300ha, 담수호 11,800ha)
② 사업구역
▷군산 : 비응도,내초,옥구,옥서,회현,대야,옥도(7개)
▷김제 : 광활,죽산,만경,청하,성덕,부량,진봉(7개)
▷부안 : 계화 ,동진, 하서, 변산(4개)
③ 사업기간
`91년 사업착공하여 2007년까지 외곽시설 95% 추진 계획
④ 사업추진 경과
- 과거 사업 추진 현황
▷1975 ~ 1987 :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4. 7. 25 :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12. 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
▷2001. 5. 25 :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2001. 8. 6 :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 최근 새만금 개발 투자현황과 공사 추진계획
▷2002. 3. 13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2003. 12.30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준공
▷2006. 4.21 방조제 33km 최종연결공사 성공

참고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새만금 사업 관련 홈페이지(http://www.saemankum.go.kr)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kfem.or.kr)
· ▷이시재,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 가톨릭 대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