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소개

재벌규제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재벌의 정의와 특징
III. 재벌규제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 재벌이란?
동일한 지배관계 하에 있는 회사들 즉, 동일기업집단소속 국내계열회사들의 총 자산액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의미

* 한국재벌의 특징
-급속하게 재벌이 성장한 국가, 재벌에 대해 비판적.
-국가 권력과의 밀착.
-가족이나 친척의 지배력 강함.
-콘체른형 재벌과 문어발식 재벌 다수.
-금융재벌이 비교적 발달하지 않음.

재벌 규제 정책
1. 금산분리란?
금산(金産)분리
산업자본 (대기업) 이 금융자본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 은행 지분 4%이상을 가질 수 없음

- 은행법 16조, 금산법 24조, 공정거래법 11조

참고자료

· 이병량,박기묵(2006).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김영종(2010).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붕괴: 노동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박용성,김대규(2010)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소수자로서 장애인노동권과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보]
· 전진석(2003) 새만금 간척사업과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은진,최동근(2006) GMO 안정성 평가제도의 고찰. [한국유기농업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