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이후 공기업민영화 추진과정

소개

참고자료

목차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1.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및 정책목표

III. 김영삼정부 이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IV.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공기업이 그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등 정부의 물질적 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해외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배제한 정부의 진입규제 정책의 결과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러한 특혜적 요인에 힘입어 재무적으로는 별 어려움을 몰랐으나, 공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결국 여태까지 온실 속에서 보호되었던 공기업을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쟁력이 악화된 한국의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고 있다.

II.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좁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넓게는 공공부문이 지배하는 기업적 형태의 사업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운영주체의 이관이나 해당 공기업이 속한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이전되는 것이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하겠지만, 해당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권의 위탁이나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로를 먼저 거쳐서 이전하는 경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영화 대상으로서의 공기업의 범위가 문제되는 바, 최근에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으로서의 공기업에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그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공기업론 - 박영희외 다산출판사
· 공기업론 - 유훈 법문사
· 공기업론 - 윤성식 박영사
· <인터넷 사이트>
· 한국 개발 연구원 http://www.kdi.re.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