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그냥 법학개론, 민법총칙용 summary입니다

목차

I. 총설
1. 서설
2.무효와 취소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원인과 그 종류
3. 효과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2. 유형
3. 구별 개념
4. 취소권
5. 취소의 방법
6. 취소의 상대방
7. 취소의 효과
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9. 법정추인
10. 취소권의 소멸
11. 취소권의 경합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I. 총설
1. 서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즉 법률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와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더라도 유효요건이 각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이 효력부여를 거부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바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무효와 취소
(1) 의의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후자를 무효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1)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나, 무효인 경우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는 취소라는 의사표시가 잇을 때까지는 일응 효력이 잇는 것으로 다루어지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
3) 취소인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따라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나,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4) 취소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나, 무효는 추인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3)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1)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은영, 민법1, 박영사, 2002 pp 250-269
· 이명우, 민법강의1, 형설출판사. pp211-226
· 김성일, 최종정리민법, 문성출판사, 2005 pp 178-194
· 고창현, 민법총칙, 법문사, 2006 pp492-502
· 정진, 더행정법, 헤르메스, 2007 pp1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