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작성해본 레포트입니다.
군복무, 대체복무제도 관련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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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사회의 문제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게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천여 명 정도가 병역 대신에 감옥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세 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모병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집에 따라 군인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를 가는 것, 특히 한창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할 20대 초, 중반을 군대라는 울타리에 갇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파장이 크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평화수호와 집총거부를 내세우면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 사회의 제도와 맞선 것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사회 제도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강제력에 호응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들고 일어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지금껏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를 안가는 조건으로 징역을 택할 만큼 진심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를 안 간다고 해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도 하다. 특히 요즘 세계적인 추세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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