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사회적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반대)

*민*
최초 등록일
2003.06.01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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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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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안보 충돌 시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1)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2) ‘국가의 안보’의 중요성
2.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가
1)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2) 평화를 사랑해서 집총 징집을 거부가 정당하며 그것을 양심의 자유라 할 수 있는가
3) 용어의 문제
3. 대체복무제에 대한 비판
1) 객관성의 문제
2)악용가능성
3)형평성 문제
4) 우리나라 안보상황과 특수성
5) 다른 나라의 대체복무제와 비교
결론

본문내용

1.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안보 충돌 시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두 가치 모두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느 가치를 우선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것은 개인의 신앙, 양심의 외부실천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중요성과 개인의 양심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 면제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이익의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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