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소개

양심(良心)의 자유와 종교(宗敎)의 자유 문제를 준법서약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연구와 함께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1. 98헌마425 준법서약제 위헌확인 판례에 관하여
가. 준법서약서란?
나.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들은?
다. 사건의 개요(98헌마425 사건)
라. 청구인들의 주장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
마. 98헌마425 판례 일반사항
바. (발표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핵심적 쟁점(爭點)
2.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가.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란?
나.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들은?
다. 사건의 개요(2002헌가1 사건)
라.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마. 2002헌가1 판례 일반사항
바. (발표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핵심적 쟁점(爭點)

본문내용

다수의견은 준법서약서제도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에 의하면 헌재는 이미 헌법 제19조의 ‘양심’에는 개인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과 함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양심의 자유에는 국가의 개입이 금지되는 양심형성의 ‘내심적 자유’는 물론이고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 즉 ‘양심추지(推知)금지’ 추지 [推知] 미루어 생각하여 앎.
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과연 사회주의이념 등의 신념이나 사상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도 담겨있지 아니한 제도인가?
준법서약제도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른바 ’전향서제도’의 문제가 장기수의 인권문제와 함께 공론화되면서 규칙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대신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개정의 핵심은 사상의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로 대체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명칭의 변경이나 요구되는 표현의 양식과 내용의 외견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질과 성격은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약하건 적어도 청구인들이 주장하였듯이 해당 수형자들에게는 준법서약서 자체가 사실상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사상전향각서’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법서약서 제출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결정문상 법무부장관의 의견이나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를 어떤 취지와 성격의 텍스트로 보는지는 주관적 판단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