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의 법칙에 관하여

소개

자백은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백에는 간단하고 확실한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아는 수사관은 진술자의 인권침해를 통해서라도 자백을 이끌어 낼 유혹을 상시로 받게 되며, 역으로 진술자도 공범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허위의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재판기관은 진술자의 의도에 의해 보기 좋게 농락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백의 활용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백배제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 자백법칙의 의의
2. 본 론
가.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나. 자백배제법칙의 연혁과 이론적 근거
다.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라.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마. 관련문제
4.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 자백법칙의 의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ld=junsei0609&logNo-6031829496) 참조.

자백은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자백에는 간단하고 확실한 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즉,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아는 수사관은 진술자의 인권침해를 통해서라도 자백을 이끌어 낼 유혹을 상시로 받게 되며, 역으로 진술자도 공범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허위의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재판기관은 진술자의 의도에 의해 보기 좋게 농락당하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현실적으로도 자백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불합리와 부조리가 횡행하였는지는 근대 형사소송법의 시행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자백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취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대두되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자백의 형사증거법상 취급을 자백법칙이라 한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자백법칙으로 제309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배제의 법칙을 규정하고, 제310조에서는 자백의 보강증거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이고 후자는 증명력의 부분에 딸린 제약이다.


2. 본 론
가.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신이철, 형사증거법 56면~58면. 참조.

1)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다수설) 이재상, 473면; 백형구, 강의, 638면; 신동운, 583면; 신현주, 267면; 강구진, 487면; 정영석/이형국, 329면. 그러나 자백의 범죄사실 또는 그 본질적 부분(주요부분)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고 하거나(김기두, 133면),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견해(서일교, 175면)도 있다.

2) 자백의 범위
△ 주체 : 자백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의 형식, 상대방 불문
△ 형식과 내용 :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면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

참고자료

· 가. 형사증거법(제6판), 신이철, 유스티니아누스(1996)
· 나. 형사소송법(제6판), 이재상, 박영사(2006)
· 다. 인터넷 검색엔진 네이버 블로그
· 1) http://blog.naver/PostView.nhn?blogld=junsei0609
·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ld=qkqdkf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