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이론적 설명

소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Ⅱ. 재산분할의 법적성질
1. 법적 근거
2. 학설의 대립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양 및 청산설
(4) 위자료설
Ⅲ.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 등
5. 부채
IV.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지급방법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V. 결 론

본문내용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점이 다름 아닌 이혼문제이다. 그로 인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이혼한 자의 일방에게 일정의 물적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한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표-1] http://www.dragon5.com/news/news2006072302.htm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재산분할별산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족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 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부(남편)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아내)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재산분할의 법적성질
1. 법적 근거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척기간) 제척기간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2. 학설의 대립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유물이므로 혼인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될 때는 이혼중의 재산축적에 대한 부의 가사노농의 대가가 평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에게 부명의의 재산축적에 대한 부의 가사노동의 대가가 평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에게 부명의의 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경희, 『家族法』, 법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