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교육] 이혼중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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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18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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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정과 증대

II. 이혼 관련법 교육

III. 원만한 이혼을 위한 교육
1. 이혼의 과정
1) 1단계 : 정서적 이혼
2) 2단계 : 법적 이혼
3) 3단계 : 경제적 이혼
4) 4단계 : 자녀양육권의 이혼과 아동의 친권문제
5) 5단계 : 사회적 이혼과 외로움 문제
6) 6단계 : 정신적 이혼
2. 법률적 지원
1) 가사조정위원회
2) 대한법률구조공단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율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을 포기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혼을 하되 원만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혼과정에 따른 개인 및 집단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I. 조정과 증대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제도가 있어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파탄에 이론 다음에 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많으므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화해나 보다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II. 이론 관련법 교육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
첫째, 이혼하게 되면 친족관계 중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둘째, 이혼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 839조 2의 3항). 이혼 시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산축적에 기여한 공로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결혼 후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합의내용, 파탄 경위에 따라 재산(부동산) 평가액의 1/2을 다소 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자녀양육권 및 면접권은 부부의 감정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나 성장 발달을 위한 복리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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