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소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논문참고해서 쓴 것이니 괜찮을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요판례의 개요와 전개
Ⅲ. 위법수집증거배법칙의 적용범위의 확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개정형사소송법의 반영
3.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
4.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파생증거(2차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Ⅳ. 향후의 과제와 관련문제
1. 향후의 과제
2. 관련문제

본문내용

(2) 연 혁
가. 미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영미법상의 보통법(common law)은 증거수집방법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과의 관련성과 유죄입증에 대한 유용성만을 문제 삼아 왔고, 미국의 1886년 Boyd 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오고, 1914년 Weeks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고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연방사건에 대한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이어서 이 원칙은 1946년 미연방 형사소송법 제42조의 e에서 명문화되고, 1961년의 Mapp 사건에서 “수정 제4조의 privacy 권리는 제14조의 due process 조항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州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증거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1974년의 U.S. v. Calandra 사건과 1976년의 Stone v. Powell 사건을 계기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상의 요청이라기 보다는 수정 제4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상의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나. 독 일
대륙법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어 증거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문제 삼지 않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Beling이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로서 증거금지라는 개념을 주장한 이래 개인의 기본권보장을 근거로 일정한 증거를 증명력평가 이전의 단계에서 배제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현재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증거의 경우와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각주 다 달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