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의 적정한 증거수집의 요건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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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3.05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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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최근에 문제되는 사례
3. 판례를 통한 검토
4. 경찰의 적정한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형사절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므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이 때 문제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자료로서 증거가 중요시되며, 우리 법원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인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증거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는 증거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관의 그 증거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게 된다. 여기서는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증거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살펴보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인정않는다면, 경찰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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