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이익환수의문제점과해결방안

소개

주택재건축이익환수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2.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3. 재건축이익 환수의 필요성
4. 재건축 이익 환수 방법
5. 재건축이익 환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경실련의 통계에 따르면 해방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2,700조원이었던 땅값이 불과 5년새 2배나 폭등했고 , 이중 1천조원 이상은 참여정부 3년동안에 폭등했다고한다.
또한, 아파트값은 2005년말 현재 1,103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배나 폭등하였고, 참여정부 3년간 매년 130조원씩 상승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IMF 사태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와 주택관련 각종 규제조치들을 폐기하여 나타난 것으로, 2002년 무렵에는 약 45%가량 폭락한 주택가격이 IMF 이전의 시세를 거의 회복했고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막을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8․31, 3․31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1.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환율, 금리등등의 수많은 요인이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정서는 집과 땅을 많이 가져야 부자라는 생각이 만연해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는 한정되어있어서 공급은 거의 완전 고정요소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땅값의 상승은 또다른 투기자본을 끌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지속적인 반복은 더 많은 지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단기간에 공급이 되어질수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공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좋은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또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투기자본들이 몰리게 되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