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의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
　⑴ 한국 대통령제의 시작
　⑵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징

2. 한국형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
　⑴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


⑴ 한국 대통령제의 시작

우리나라는 1948년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형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제2공화국헌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시킨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형태는 헌법이론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보다는 일정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혼합 내지 변형된 형태이다.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이에 1983.5.10에 남한에서 5.1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헌법제정을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선출하고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채택한다. 이에 따라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고 국회는 양원제국회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정치가 이승만 박사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을 하게 된다. 이는 이승만 박사의 서명, 공포와 함께 즉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건국헌법에는 기본권보장, 삼권분립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국회를 내용으로 하고 대통령임기는 4년이며 국회에서 간접선출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가능을 내용으로 했다.

① 제 1차 개헌(발췌개헌)
서상일 의원 외 78인의 한민당계 의원이 제1차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1차 개정안에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위헌여부가 문제시되었던 특별법원에 대하여 명확한 헌법적 근거의 부여,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 발생 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부결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제 2차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야당의 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