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소개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목차

제 1절.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제 2절.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의 형태
2. 장애인 고용정책

본문내용

1. 일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활용
의무고용율: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2.1%, 교육위원회 2.0%’이며, 민간부문은 일반기업 1.8%, 특수법인 2.1%.
부담금 적용대상: 56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담금액: 2003년 현재 5만엔. 장애인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결정되며, 부담금의 주된 사용용도는 사업주 지원

장려금 제도
- 일본의 장려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조정금과 보장금으로 구분되어 지급
조정금: 조정금은 법정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장애인 1인당 통상 필요로 하는 1개월 당의 특별비용(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비용)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보장금 :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장려금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을 2배수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를 시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20-30시간을 일하는 중증장애인’도 1인으로 인정
연계고용 및 특례자회사제도 시행: 이들 회사소속 장애인도 모회사의 근로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부담금 적용시 이를 반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