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개요

*현*
최초 등록일
2008.12.08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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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 개요

목차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초
2.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4. 장애인고용현황 및 문제점
5.장애인고용정책의 비젼 및 추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초
1)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이라는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소득보조
장애로 인해 소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다.
②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2)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①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득보조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온 데 반해, 유럽은 직업재활정책에 보다 근접해있다.

②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③보호고용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
; 외국의 경우 특수한 생산영역에 대한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늘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와 스웨덴의 삼할(Samhall) 등을 들 수 있다.

④지원고용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
; 지원고용은 기본적으로 유급고용이며, 계속적으로 유급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참고 자료

-강위영, 나운환 [직업재활개론] 2001. 나눔의집
-김현우 , [직종개발 및 직무분석]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희찬 , [장애인재활: 직원고용의 실천적 이론] 1996 특수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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