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1) 의무고용(고용할당)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4) 지원고용
5) 유보고용
2.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1) 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2)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3)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3.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1) 중증장애인 고용의 한계
2) 고용의 논리
3) 의학적 장애판정만으로 적용대상 선정
4.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창의적 발전 방안
1) 직업적 장애판정기준 도입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조정 책임기관 선정
4) 직업평가 전문성 확보
5)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실현이다. 장애인의 복지실현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 역시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 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장애인고용정책은 단순히 시장 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 개입이라기보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적 성격의 정책이기도 하며,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만을 정책 수혜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수단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 전문 개정을 통해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확대, 중증 여성장애인 우대조치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정책이 소득보조나 보호작업장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과 연계된 직업재활 및 다양한 형태의 고용촉진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을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주로 확대하였고,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원의 2%이상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며 직종별 장애인공무원 수가 해당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은 5%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군인·소방공무원에 한정하는 한편, 민간부분의 업종별 적용 제외는 2006년부터 폐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체의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의무고용제도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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