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정치

소개

신자유주의와 한국정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목차

1.신자유주의와 정치의 상관관계
2.현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3.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4.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정치의 상관관계-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은 주로 경제 정책의 변화라는 하부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단지 하부구조의 변화만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상부구조의 변화도 초래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상부구조의 강제적 재편을 시도하여 정치 체제의 불안정을 낳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근대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면 단지 경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 ‘선진’이니 ‘실용’이니 하는 개념으로 신자유주의를 인식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범위를 그저 경제 정책 수준으로 묶어 두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과 실천상의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다. 정치는 이미 민주화 되었고 경제적 문제만 남아있다는 식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부 때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 전면화되는데, 이후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재편해놓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사상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전임정부의 신자유주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같은 신자유주의라 해도 차이는 있는데, 전임 정부들과의 차이를 들자면 범위와 속도, 정도 등 정책의 폭과 강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