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법리

소개

뇌사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1967년 남아공화국의 버나드 박사에 의하여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이 성공되고 난 이후부터이다. 뇌사가 되면, 인간은 개체로서의 통일성을 상실하며, 생명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기 않으면 곧 호흡이 정지됨과 동시에 혈액순환도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기타의 의료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맥박, 혈압, 체온 및 호흡 등 네 가지의 생체징후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수일 내에 뇌사상태로부터 심장정지에 의한 심장사 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즉 뇌사상태에 있는 경우 시간의 장단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심장사에서 개체사로 이행되는 것이다. 뇌는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단일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뇌사설의 내부에서도 뇌의 기능정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뉜다.

목차

1)사망의 개념
2)뇌사의 정의
3)뇌사와 구별되는 개념
4)뇌사설과 무뇌아
5)뇌사임신부와 태아
6)뇌사의 판정기준
7)뇌사의 인정여부
1. 뇌사찬성입장
2. 뇌사반대입장

본문내용

(1) 뇌사에 의한 사망을 부인하는 견해
① 의학적 견해
뇌사를 의학적 견지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뇌사판정의 불확실성, 의학적 합의의 결여, 의료종사자들의 무관심, 뇌사와 장기이식의 관련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뇌사를 확실히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뇌사가 개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뇌가 불가역적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뇌사의 시기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뇌사의 판정은 임상소견 이외에 객관적 검사법으로 뇌파, 뇌혈류검사, 뇌단층촬영, 뇌유발전위검사 등이 있으나, 이러한 검사들도 뇌심층부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은 혼수와 뇌사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뇌사의 보조적 진단에 불과하다. 뇌사의 판정기준이 심장사의 경우보다 주관적 재량이 개입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의 뇌사판정기준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뇌사로 판정된 후에 다시 살아난다든지 의학적으로 생명징후가 나타난다든지 할 가능성이나, 있을 수 있는 인위적인 판정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뇌사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사가 확실하게 판정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판정과오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견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유교사상에 입각한 독자적인 사생관과 종교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뿌리 깊은 유교사상에 의하여 형성된 사생관 으로 인하여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태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윤리에 의한 육체관 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의 적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심장사로부터 뇌사로의 사망개념의 전환이 방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현문사 -의료행위와 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