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최초 등록일
2013.04.0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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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나라별 안락사의 반응
1) 법률
2) 사례

찬성의견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病傷者)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

2. 안락사의 종류
1)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2. 안락사의 종류
2)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자비적 안락사
존엄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

<중 략>

3. 나라별 안락사 반응

2) 사례 <대한민국>
97년 머리를 다쳐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서 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김씨의 부인 이씨는 병원비 부담과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씨는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검찰은 98년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여 동안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져 결국 살인죄로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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