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의 대한 모든 것

소개

한미FTA 관련 레포트로서의 끝을 보여줍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연구의 동기 및 배경,목적)
제 2장. 본 론
제 1절 FTA란 무엇인가?
제 2절 외국 FTA 사례분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 3절 한국과 미국의 FTA 배경
제 4절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의 득과 실
제 5절 한국과 미국의 FTA 전망
제 6절 한국과 미국의 FTA 과제
제 3장.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 연구의 동기 및 배경, 목적

지난 4월 2일, 지지부진하던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과 자유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조만간 이루어질 유럽연합(EU) 및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FTA는 더 이상 이론이나 논리, 담론, 정치와 사상의 영역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고, 시장이고, 무역과 국제경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협상 전과 협상 중, 그리고 협상 후에도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FTA를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하의 글에서 FTA가 무엇이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되도록 순기능을 이끌어내고, 역기능은 억제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한다.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다수가 FTA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선 ➀FTA는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란 것이 있으며, 이른바 미국형 FTA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➁다음으로는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 즉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체결한 남미공동시장인 메르꼬수르(MERCOSUR: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나 유럽의 베네룩스

참고자료

· <도서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의 득과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이창우, “손에 잡히는 FTA", 조윤커뮤니케이션, 2007.
·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 이해영, “낯선 식민지,한미 FTA", 메이데이,2006.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한미FTA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인터넷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www.fta.go.kr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fta.korea.kr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