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실행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방향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내용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전반적 영향력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2) 자본시장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3) 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헤지 효율화
(4) 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4. 자본시장 통합법의 금융권 영향력
(1) 은행권
(2) 보험권
(3) 제2금융권 및 대기업
(4) 기존 증권업
5.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입장
(1) 자본시장 통합법 찬성
(2) 자본시장 통합법 반대
6. 자본시장 통합법의 문제점
(1) 기본적 문제점
(2) 법안에서의 논란
(3) 증권사 지급결재 업무 허용
(4) 이해상충 문제
(5)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6) 부동산 버블 현상
7. 향후 과제
(1) 여러 업종의 조정방안 필요
(2)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최소화
(3)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는 금융자본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으며 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외국기업과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에 비해 자본시장과 그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발전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은행중심의 간접 금융시장의 발달로 직접 금융시장은 위축되어 있었고 따라서 자본시장과 자금흐름의 규모는 우리의 경제 성장수준과 외국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다. 또한 한미 FTA 가 체결되어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고 은행지분 상당수를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은행위주인 우리의 금융경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금융빅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금융활동의 중심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개방과 경쟁에 대비할 때이다. 따라서 세계흐름에 부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우리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즉 자통법의 시행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의 업무영역을 헐고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회사의 출현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그동안 허용된 금융상품만 개발 가능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수요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를 통한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송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편리함도 갖추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통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자통법 시행으로 예상하는 효과들이 생가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점과 외국 대형사들과의 압도적인 역량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증권사의 대형화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려면 금산분리가 이루어지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 예이다. 하지만 금융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통법의 시행은 어쩌면 필수적일 것이며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GDP성장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즉 자통법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 및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우리는 자통법이 가져올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자통법 시행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노진호, 자본시장통합법과 자금 순환 왜곡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2006
· 구본성, 금융 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1)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이동걸,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3) 종합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