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체제와 북핵

소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핵확산 금지조약의 내용과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입장과 자세를 조사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1
Ⅱ. 핵무기 개발
1. 대량살상무기의 개념 및 심각성
1) 대량살상무기
2)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2. 핵확산 금지조약
Ⅲ. 미국의 세계전략
1. 미국의 입지
2. 미국의 핵패권주의
3.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Ⅳ. 미국과 북한의 관계
1.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2. 북 ․ 미 기본합의문의 법적 성격
3. 북. 미 기본합의문파기의 법적 제재 여부
4. 한 . 미 관계
Ⅴ. 북한 핵문제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안
3. 북핵 관련 한국의 과제
1) 외교적 노력
2) 한반도 통일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5년 전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21세기를 통일의 세기, 단합의 세기로 빛내겠다는 민족의 결심이 어린 것으로, 민족사를 새로운 단계로 전변시켜 놓은 일대 전환적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남북 최고위급의 상봉과 6.15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결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통일의 3대원칙이 모두 담겨 있다.
6.15 기념행사의 일환인 16일 만찬에서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면 북한도 미국을 우방으로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26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개최한 “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한국 안보”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국 헤리티지재단 래리 워첼 박사가 이같이 말했다. 워첼 박사는 "부시 2기의 안보전략-한반도 군사전략 전망" 이라는 발표에서 "부시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함정과 항공기에 배치된 핵무기를 제거하는 문제를 재고하고 (핵무기 배치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첼 박사는 압도적인 핵 및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한. 미 동맹이 있는 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핵보유국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유엔에 상정돼야 하고, 북한 핵 탄도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0년대 초의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사찰을 받기 이전까지의 핵정책에 대한 의심, 소위 `과거 핵의혹`이라는 애매한 부분을 남겨두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 방법이든 군사적 방법이든 완전히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두 번씩이나 우롱을 당한 국제사회가 또 다시 속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철희.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 손기웅. “베를린 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