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 한반도 대운하 정책

소개

한반도대운하 정책을 정책학개론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소개
1) 한반도 대운하

3. 정책일반론에 의한 한반도 대운하

4. 정책형성과정
1) 한반도대운하의 역사
2) 정책의제설정
3) 정책결정
4) 정책결과예측(예상효과)

5.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1)정책효과의 논란
2)정책갈등

6. 외국사례비교
1)독일의 운하정책 추진과정
2)독일의 RMD운하 : 한반도 대운하 건설모델
3)독일의 RMD운하와 한반도대운하 비교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반도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공약으로써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운하는 크게 경부운하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3개 운하를 건설,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며, 이 정책에는 경제성 논란 끝에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는 경인운하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는 발표 이후 계획단계부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의견과 비경제적이며,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국토의 난개발, 안정성 및 환경성 등의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대운하는 현재 최대의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와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중요성이 최우선적이라고 판단되어 정책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Ⅱ. 정책 소개
1.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대운하는 남한과 북한에 퍼져 있는 강과 강을 연결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물길로 잇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①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②한강～금강～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 ③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운하를 건설하여 한반도 남단을 운하망으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에는 ④한강～예성강～대동강～청천강～압록강을 연결하는 등 한반도 내륙 전체를 거대한 운하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으로, 구상안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경부운하를 주요 축으로 호남운하, 경인운하, 충청운하 등 지역운하를 연결한다는 것이다.
(1) 경부운하
1) 공사 구간
경부운하는 약 212Km의 한강과 약 288Km의 낙동강 사이의 조령산 인근 40Km만 인공수로로 이어 주고 하상이 낮은 일부 구간을 준설하면 합계 540Km의 거대한 종관수로(縱貫水路)가 열리게 된다.

참고자료

· 우주호(2006), 한반도대운하의 구상과 비판적 검토: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국토&환경연구소.
· 매일경제(2006. 11. 14), ‘대운하 구상 찬반논란’
· (2008. 2. 18～20), ‘유럽 운하 2000km 현장을 가다 上･中･下.’
· 한반도대운하 http://www.woonha.org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부 http://www.kogc.or.kr
· 국민주권수호 시민연대 http://www.gobada.co.kr
· 경부운하추진 국민운동본부 http://www.koreaunha.kr
· 운하백지화국민운동 http:/ www.nocanal.org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겨례 http://www.hani.co.kr